병원은 정부나 학교 또는 종교 단체들의 주도하에 공익적 또는 선교 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병원의 목적 또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병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경영을 해야 하는 하나의 조직체라는 관점에서 기업과 같은 경영을 해야 한다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의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Wikipedia). 즉 국가 및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든 말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비영리법인 뿐이다.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학교 법인이고, 아산이나 삼성 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윤이 남았을 경우
영리의료법인 존립 불가능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둘 뿐임
-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의료산업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
상장법인은 연간 1억 원 매출을 올리는 데 0.13명이 필요한 반면, 병원은 1
Ⅰ. 보장기능의 결함
인간은 자신의 소득으로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나 저축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종종 이러한 유형의 의료보장 상품들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되거나 소비될 수 없도록 하는 ‘보장기능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방법은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문헌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여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재정원천을 점검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영리조직의 재무 구조와 현황